• 올망졸망 솔방울로 놀이하자!

    율빛유치원(원장 이미화)은 2021년 5월 24일(월)부터 26일(수) 까지 3일 동안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운동장에서 [솔방울로 놀자!] 율빛유치원 특색교육 프로그램 빛난데이를 실시하였다.   이번 빛난데이에서는 율빛유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연물인 솔방울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솔방울 옆으로 전달하기, 솔방울 바구니 농구, 솔방울 보자기 배구, 너구리 똥싸기, 계란판으로 놀아요 등 솔방울 하나만으로도 다채로운 놀이를 함으로써 충분한 몰입과 반복을 거쳐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었다.     새론반 교사는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특색교육 프로그램 빛난데이가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 같고,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에게 환기가 되는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가온반 김◌◌은“너구리 화장실에 가서 솔방울 똥을 싸는 놀이가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새론반 정◌◌은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아져서 운동장에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라며 빛난데이에 대한 경험과 기분을 이야기하였다.          

• 율곡동자연보호협의회, 어르신 백신접종 자원봉사에 구슬땀

    김천시 율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7일부터 3일간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 98명을 인솔하여 국민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진표를 접종대상자에게 사전에 배부해 접종당일 작성해서 오도록 안내하여 접종센터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각 버스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종이모자와 개인별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타 읍면동과 버스를 혼동하지 않도록 인솔의 묘를 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솔에 참여한 율곡동 자연보호협의회원 20여명은 접종당일 어르신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신분증, 예진표 지참여부를 체크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여 버스 호차별로 탑승을 돕는 등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백신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오애순 자연보호협의회장은 “지난 번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에 이어 2차에도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어르신들이 이미 한 차례 예방접종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안내에서 인솔까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일 수 있도록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문 율곡동장은 “율곡동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인솔을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평소 꾸준한 불법게시물 수거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의 간식까지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현재 75세 미만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도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예약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율곡고등학교 과학창의교실 운영

    율곡고등학교(교장 남득술)에서는 2021년 5월 10일(월)부터 13일(목) 18시 30분 이후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과학창의교실을 운영하였다.      학생의 희망에 따라 아두이노 기반 IOT교육 및 전자회로 탐구교실 10명, 생명과학 및 MBL 지구과학 10명, 스마트기반 MBL창의융합교실(화학+생명과학) 21명의 3개의 분야 총 41명의 학생, 2명의 관리 교사, 6명의 강사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율곡고등학교 과학과에서는 긴 시간 연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아두이노나 MBL활용수업의 특성상 평소 수업 시간에 실시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의 탐구역량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2020학년도부터 야간을 활용한 창의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참가한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아두이노 전자회로를 통해 LED 제어방법을 학습하고 센서등 및 오르골 만들기, 온실교과 실험, DNA추출 실험, COVID-19 진단 모의실험, 심전도 측정, 중화적정, 이상기체의 이해 등 다양한 과목에서 관심 실험 및 활동을 진행하며 진로에 맞는 탐구역량을 길러나갔다.   특히 아두이노 활동에 참가한 3학년 조00학생은 “평소 수업시간에 활용하지 못하는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고,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해보며 기계 및 전자공학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율곡고등학교 남득술 교장은 야간 순회 중 탐구 중인 학생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 미우 작가님과 함께 문학의 세계로 풍덩~!

    율빛유치원(원장 이미화)은 2021년 5월 12일(수)에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율빛유치원에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였다.   ‘공포의 새우눈’그림책 저자인 미우 작가와의 만남은 작가님의 책 소개 및 구연동화, ‘공포의 새우눈’1인 인형극 공연, 눈 만들기 확장활동 등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유아들은 그림책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구연동화와 1인 인형극을 통해 문학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또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확장하여 즐겁게 놀이하며 체험할 수 있었다.   가온반 이○○은 “건강한 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어서 좋았어요.”라고 하였으며, 새론반 김○○은 “오늘 그림책 작가님이 오셔서 너무 재밌었고 인형극을 또 보고싶다”고 말했다.      

• 율곡동, 코로나 대응 봄철 농촌일손돕기 나서

    김천시 율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문)에서는 13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자두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고 밝혔다.     자두농가의 경우 매년 5월은 자두 솎아내기 작업으로 바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올해는 자두주머니병까지 발생하여 농가마다 일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율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잠시 업무를 멈추고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일손돕기는 작업요령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진행됐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우문 율곡동장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탤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있으면 일손 돕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율곡동 행정복지센터는 매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시에는 작업도구와 도시락 등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구성면 소재 양파농가를 찾아 양파수확을 도왔고, 금년에는 농소면 소재 자두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     

• 율곡동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사업 ‘인기’

      김천시 율곡동(동장 이우문)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새마을 부녀회(회장 이서현)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아이스팩 세척 및 소독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율곡동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사업은 코로나 19로 신선식품 배달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아이스팩이 가정내 냉동실 애물단지로 처지곤란해지고, 1회 사용 후 버려지는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 운동을 실천할 계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 월 1,000개 이상의  아이스팩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집되고 있으며, 율곡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정기적인 봉사로 세척, 소독 및 건조 작업을 거친 후 지역 내 수요 업체와 주민들에게 공급 재사용됨으로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5,000여개의 재활용 아이스팩이 수거되어 율곡동 소재 지앤유 미소지움 업체와 구성면 소재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금도가, 커피빵 제조업체인 (주)알앤알코리아에 전달되어 재사용되었으며, 행정복지센터 현관 아이스팩 함을 통해 율곡동 주민은 물론 김천시민 누구나 깨끗한 재활용 아이스팩을 연중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서현 부녀회장은 "아이스팩은 생활에 편리를 주지만 환경에는 치명적이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환경보호는 물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우문 율곡동장은 "환경보호와 생활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는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사업이 율곡동 부녀회원들의 참여와 봉사로 모범적인 자원순환 사례가 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첫 아이스팩 세척을 시작으로 4회째 세척·소독작업을 실시한 이날은 현대HCN 새로넷방송(구미)에서 촬영을 나와 율곡동 부녀회의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사업 취재와 아이스팩 세척·소독작업 현장을 담았으며, 5월 14일 8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 시위진압 중 치아 손상된 의경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 인정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하여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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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합동 단속 실시!

    김천시 산림녹지과는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 근절을 위하여 주요 구간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공원은 혁신도시전체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토바이(이륜차)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녹지과장은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적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외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공원관리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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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율곡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앞장

    김천시 율곡동 통장협의회(회장 우선희)는 4일 오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율곡동 통장협의회는 최근 김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김천시 전역 동시방역 참여를 시작으로 매주 일제방역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방역에 참여한 통장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율곡동 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안산공원을 찾아 공중화장실,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쉼터 벤치 등에 소독을 실시했다.     우선희 통장협의회장은 “꾸준히 방역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통장협의회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김천지역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백신접종으로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방역활동과 함께 공원 내 방치된 생활쓰레기도 수거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산책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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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철통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율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문)는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확진자 방문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 및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수기명부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수기명부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QR코드와 안심콜 방식 모두 채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는 QR코드를 선호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령층은 안심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기명부에 비해 비접촉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여 행정복지센터 이용객들로 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우문 율곡동장은 “현재 김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율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들도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자명부를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매일 300~5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민원대, 손잡이 등 민원인들의 손이 닿는 부분과 청사 바닥을 매일 소독제로 방역하고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로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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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김천소방서, 율곡119안전센터 개소

    김천소방서는 2일 오후 15시 김종근 경상북도소방본부장, 김충섭 김천시장, 나기보·박판수 도의원, 이우청 김천시의회의장,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곡119안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율곡119안전센터는 2,657㎡ 부지에 연면적 954㎡(288평) 지상 2층 1개동 건물로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 소요됐다. 2019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2021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소방행정업무에 돌입했다.   율곡119안전센터는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총 5대의 소방차량이 배치되며, 1개동 1면(율곡동, 농소면)을 담당한다.   특히 2층에는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율곡119안전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재난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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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 내 명의로 대출 어찌되나?

  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건네줬다. 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던 B씨가 휴대폰 교체를 위해 동생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B씨는 동생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현대캐피탈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2천 2백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매입했다.   대출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대출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형인 B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A씨의 대출 취소 요청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대출금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했다.   현대캐피탈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만큼 A씨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이에 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는 친형이 대출한 금액을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의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캐피탈측이 대출금을 A씨 은행계좌에 직접 임금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송금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론 약관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자 손실은 모두 금용회사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이재형 공익법무관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쟁송도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간편하게 할수록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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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실시간 율곡 기사

• 시위진압 중 치아 손상된 의경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 인정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하여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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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합동 단속 실시!

    김천시 산림녹지과는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 근절을 위하여 주요 구간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공원은 혁신도시전체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토바이(이륜차)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녹지과장은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적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외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공원관리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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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율곡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앞장

    김천시 율곡동 통장협의회(회장 우선희)는 4일 오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율곡동 통장협의회는 최근 김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김천시 전역 동시방역 참여를 시작으로 매주 일제방역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방역에 참여한 통장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율곡동 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안산공원을 찾아 공중화장실,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쉼터 벤치 등에 소독을 실시했다.     우선희 통장협의회장은 “꾸준히 방역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통장협의회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김천지역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백신접종으로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방역활동과 함께 공원 내 방치된 생활쓰레기도 수거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산책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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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철통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율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문)는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확진자 방문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 및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수기명부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수기명부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QR코드와 안심콜 방식 모두 채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는 QR코드를 선호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령층은 안심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기명부에 비해 비접촉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여 행정복지센터 이용객들로 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우문 율곡동장은 “현재 김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율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들도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자명부를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매일 300~5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민원대, 손잡이 등 민원인들의 손이 닿는 부분과 청사 바닥을 매일 소독제로 방역하고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로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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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김천소방서, 율곡119안전센터 개소

    김천소방서는 2일 오후 15시 김종근 경상북도소방본부장, 김충섭 김천시장, 나기보·박판수 도의원, 이우청 김천시의회의장,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곡119안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율곡119안전센터는 2,657㎡ 부지에 연면적 954㎡(288평) 지상 2층 1개동 건물로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 소요됐다. 2019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2021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소방행정업무에 돌입했다.   율곡119안전센터는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총 5대의 소방차량이 배치되며, 1개동 1면(율곡동, 농소면)을 담당한다.   특히 2층에는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율곡119안전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재난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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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 내 명의로 대출 어찌되나?

  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건네줬다. 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던 B씨가 휴대폰 교체를 위해 동생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B씨는 동생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현대캐피탈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2천 2백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매입했다.   대출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대출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형인 B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A씨의 대출 취소 요청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대출금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했다.   현대캐피탈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만큼 A씨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이에 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는 친형이 대출한 금액을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의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캐피탈측이 대출금을 A씨 은행계좌에 직접 임금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송금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론 약관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자 손실은 모두 금용회사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이재형 공익법무관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쟁송도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간편하게 할수록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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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