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6-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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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진압 중 치아 손상된 의경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 인정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하여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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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6-14
  •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합동 단속 실시!
      김천시 산림녹지과는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 근절을 위하여 주요 구간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공원은 혁신도시전체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토바이(이륜차)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녹지과장은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적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외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공원관리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1-06-11
  • 율곡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앞장
      김천시 율곡동 통장협의회(회장 우선희)는 4일 오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율곡동 통장협의회는 최근 김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김천시 전역 동시방역 참여를 시작으로 매주 일제방역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방역에 참여한 통장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율곡동 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안산공원을 찾아 공중화장실,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쉼터 벤치 등에 소독을 실시했다.     우선희 통장협의회장은 “꾸준히 방역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통장협의회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김천지역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백신접종으로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방역활동과 함께 공원 내 방치된 생활쓰레기도 수거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산책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 라이프
    • 생활
    2021-06-04
  •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철통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율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문)는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확진자 방문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 및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수기명부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수기명부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QR코드와 안심콜 방식 모두 채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는 QR코드를 선호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령층은 안심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기명부에 비해 비접촉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여 행정복지센터 이용객들로 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우문 율곡동장은 “현재 김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율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들도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자명부를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매일 300~5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민원대, 손잡이 등 민원인들의 손이 닿는 부분과 청사 바닥을 매일 소독제로 방역하고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로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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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1-06-03
  • 김천소방서, 율곡119안전센터 개소
      김천소방서는 2일 오후 15시 김종근 경상북도소방본부장, 김충섭 김천시장, 나기보·박판수 도의원, 이우청 김천시의회의장,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곡119안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율곡119안전센터는 2,657㎡ 부지에 연면적 954㎡(288평) 지상 2층 1개동 건물로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 소요됐다. 2019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2021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소방행정업무에 돌입했다.   율곡119안전센터는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총 5대의 소방차량이 배치되며, 1개동 1면(율곡동, 농소면)을 담당한다.   특히 2층에는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율곡119안전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재난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6-02
  •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 내 명의로 대출 어찌되나?
    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건네줬다. 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던 B씨가 휴대폰 교체를 위해 동생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B씨는 동생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현대캐피탈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2천 2백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매입했다.   대출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대출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형인 B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A씨의 대출 취소 요청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대출금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했다.   현대캐피탈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만큼 A씨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이에 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는 친형이 대출한 금액을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의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캐피탈측이 대출금을 A씨 은행계좌에 직접 임금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송금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론 약관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자 손실은 모두 금용회사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이재형 공익법무관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쟁송도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간편하게 할수록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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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실시간 율곡 기사

  • 시위진압 중 치아 손상된 의경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 인정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하여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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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합동 단속 실시!
      김천시 산림녹지과는 혁신도시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 근절을 위하여 주요 구간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공원은 혁신도시전체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토바이(이륜차)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오토바이(이륜차) 통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녹지과장은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적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외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공원관리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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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1-06-11
  • 율곡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앞장
      김천시 율곡동 통장협의회(회장 우선희)는 4일 오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율곡동 통장협의회는 최근 김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김천시 전역 동시방역 참여를 시작으로 매주 일제방역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날 방역에 참여한 통장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율곡동 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안산공원을 찾아 공중화장실,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쉼터 벤치 등에 소독을 실시했다.     우선희 통장협의회장은 “꾸준히 방역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통장협의회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김천지역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백신접종으로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방역활동과 함께 공원 내 방치된 생활쓰레기도 수거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산책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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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철통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율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문)는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확진자 방문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 및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수기명부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수기명부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QR코드와 안심콜 방식 모두 채택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는 QR코드를 선호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령층은 안심콜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율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기명부에 비해 비접촉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하여 행정복지센터 이용객들로 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우문 율곡동장은 “현재 김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율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들도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자명부를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율곡동행정복지센터는 매일 300~5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민원대, 손잡이 등 민원인들의 손이 닿는 부분과 청사 바닥을 매일 소독제로 방역하고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로 안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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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김천소방서, 율곡119안전센터 개소
      김천소방서는 2일 오후 15시 김종근 경상북도소방본부장, 김충섭 김천시장, 나기보·박판수 도의원, 이우청 김천시의회의장,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등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곡119안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율곡119안전센터는 2,657㎡ 부지에 연면적 954㎡(288평) 지상 2층 1개동 건물로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 소요됐다. 2019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2021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소방행정업무에 돌입했다.   율곡119안전센터는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총 5대의 소방차량이 배치되며, 1개동 1면(율곡동, 농소면)을 담당한다.   특히 2층에는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율곡119안전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현장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재난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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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 내 명의로 대출 어찌되나?
    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친형 B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건네줬다. 동생의 명의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던 B씨가 휴대폰 교체를 위해 동생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B씨는 동생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이 사용하던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현대캐피탈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2천 2백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매입했다.   대출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걸어 대출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형인 B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냈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A씨의 대출 취소 요청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대출금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했다.   현대캐피탈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만큼 A씨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도 이에 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는 친형이 대출한 금액을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의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캐피탈측이 대출금을 A씨 은행계좌에 직접 임금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송금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론 약관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자 손실은 모두 금용회사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다면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이재형 공익법무관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쟁송도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간편하게 할수록 본인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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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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