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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고향을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길게 보였던 추석 명절과 연휴가 어느덧 다 지나 갔습니다. 가족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글 하나 올려 봅니다.   (#1) 연휴 기간 중 시내에서 유명 상표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학교 후배님과 잠시 만나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야기 중 “지금 빵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민노총에서 배송 거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빵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습니다.”   후배님은 너무나도 난감한 표정으로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니요! 왜 배송 차량을 강제로 막아 세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애꿎은 제과점 주인을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하는지.   (#2) 간만에 지인과 나름 이름 있는 중국집에서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넓은 홀에 한 팀 앉아있었고, 네 개의 룸 중에 우리 팀 외에는 룸 손님이 없었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홀에 식사하는 손님 한분 계시더군요. “사장님, 연휴라서 그런지 손님이 쫌 줄었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핑계로 모임은 못 하게 하지요, 식당 영업도 제한하지요, 그래서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러다 문 닫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러던 중 수입은 왕창 줄고 임대료는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신음동에서 잘 나가던 음식점을 갑자기 접어야 했던 지인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택배 기사들 횡포와 협박에 택배 대리점 주인이 사망한 사건까지도 보도된 바 있었지요.   (#3) 김천 당협 사무실 옆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강변공원이 있습니다. 여름철엔 물론 겨울철에도 운동이나 산책 등의 이유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바로 사무실 인근이라서 저도 종종 이곳에 내려가 시민들과 인사도 하고 어르신들 안부도 묻곤 했던 추억의 장소이지요. 하지만 대체로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렸다가 밤에는 고요와 평화가 이를 대신해서 주로 적막강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지역에서는 한밤중이라 할만한 10시 이후 시간대에 이곳 강변공원이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니까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삼삼오오 술과 안주를 싸 들고 시내에서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이곳 강변공원으로 와서 회포를 푼다는 것입니다. 정자나 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잔디밭 이곳저곳이 술판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다 당연히 마스크는 풀고 있으니 야외이긴 하지만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식당에 방역 조치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적절히 사적 모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식당도 영업 숨통이 트이고 시민들도 편안하게 음주와 대화를 즐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현 정권의 코로나 대책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영업자를 몰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폭넓게 퍼져있습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자랑하는 ‘K-방역’이란 일반 시민들에게 사적인 모임을 철저히 제한하고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큰 희생을 강요하는 등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한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워낙 심성이 착해서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제한해도 위기 때는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사적 모임 제한 지침을 잘 따라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에서 사적 모임 자체를 우리나라만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지요? 정부의 마스크 쓰기라든지 모임 제한 조치에 반발하여 시위를 벌이는 해외 뉴스를 접한 것이 어디 한두 번뿐이던가요?   최근 들어서 자영업자 폐업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도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많다고 합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배 대리점주의 분향소를 설치할 때 온갖 이유로 안 된다고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겨우 허락했다는 보도 기억하시죠?    박원순 사망 때는 코로나 지침 위반 지적에도 대규모 천막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수한 정치권 안팎의 유명인사 들이 줄 서서 조문하는 모습을 실시간 그대로 생방송으로 송출하더니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 값에 큰 차이가 있나 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격 인상이나 비용 절감으로 일단 버티기도 해보겠지만 손님이 적은 상황에서 자승자박이 되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서 고용원을 내보내야 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버티기 어려워지게 되니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는 것이지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볼모로 삼아 심각한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은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인데 이미 95% 이상 지급되었다는 보도를 본 듯합니다. 소고기 판매량이 늘고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도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참으로 정직합니다. 평소의 일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로또 맞은 것처럼 空돈으로 인식하니 평상시 소득으로는 쓰기 어려웠던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평상 소득에 크게 문제없는 사람, 즉 코로나로 크게 손해 입은 게 없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空돈의 달콤함에 쉽게 유혹되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노와 좌절에 빠진 국민들을 푼돈 몇 푼으로 달래며 큰 틀에서 정부의존형 인간으로 재구조화해 가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하는 견해가 많아진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 제한 조치라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인데 재난지원금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도 모호한 국민 88%에게 나눠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피해는 아주 큰데 지원금은 매우 적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형평에 맞는 건가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극소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예컨대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좀 더 많이 지원한다면 전체적으로 더 숨통이 트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 아시죠? 많은 분이 각자 꿈꾸는 나름의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영업장 운영하면서 직원들 고용하여 월급 주며 사장님 소리 듣고, 사회생활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는 행복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는 중산층의 한 모습 아닐까요?    첫 출발이 힘들고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의 꿈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켜 주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을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잘 펼쳐서 많은 소시민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의 다양한 길을 터주며, 안팎의 문제점이 있을 때 장애 요인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겠지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많거나 성공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이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대표적인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것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文정권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그 아픔을, 그 몰락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일부 좌파 사회주의 세력은 아직도 세상을 자본과 노동의 대결 구도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란 노동자를 거느리며 착취하는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과장하여 얘기한다면 과거 극렬 좌파들이 재벌 그룹 등 대기업을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매판) 자본의 앞잡이라며 타도의 대상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택배기사 노조에 주사파 운동권이 개입되어있다거나, 노조가 택배 대리점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뉴스를 보며 이미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지원에는 인색한 방향이라 더욱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드디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석유, 가스류의 가격도 인상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인상 소식을 들어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준 돈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세 등 주거비뿐 아니라 임대료 부담 증가로 전가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책이라며 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수입은 급감했는데 비용지출은 천장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권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빚을 더 내서 버텨보란 거 외에 이들을 살릴 방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들을 봉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혹여 일부 좌파 세력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타파해야 할 세력 혹은 버릴 카드라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줄여주고,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각성과 조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합니다.   명절연휴를 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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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나라에선 아파트 받고, 회사 기숙사 들어간 ‘혁신도시형 재테크’ 공공기관 직원 2,200명
    -전남 혁신도시 649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순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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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변해... 가서 살라고 준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8,547호(54.2%) 팔거나 임대 -실거주 없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준 뒤 매매한 투기 사례 포착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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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송언석 의원,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비전문가인 행정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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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전세난에 손 놓은 정부, 임대차법 후속 전세대책 상반기 실적 반토막
      - 상반기 전국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 15,700호로 목표치의 46% 그쳐 - 서울 공공전세 주택 실적 265호로 목표치의 26.5% 불과 -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433호로 올해 목표치의 7.2% 불과 - 모텔촌에 숙박시설을 청년을 위한 오피스텔로 신축 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호로 목표치(3만9,000호)의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8,754호로 목표치(15,700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공공전세 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공급 실적은 265호로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공실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만 주택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은 총 7곳, 433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광진구(114호)와 수원시 권선구(85호, 83호) 사업지의 경우 모텔촌의 모텔 건물을 청년층을 위한 오피스텔로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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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주간의 1.7배... 32개 노선 중 가로등 설치율 50% 미만이 21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10,135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야간이 13.6명으로 주간 7.8명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32개 고속도로 중 가로등 설치율 50% 미만인 노선이 21개(66%)에 달하며, 가로등 설치율이 가장 낮은 노선은 제2중부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135건이며, 이 중 주간에 발생한 사고가 5,968건(58.9%) 야간에 발생한 사고가 4,167건(41.1%)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총 1.035명으로, 이 중 주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468명(45.2%) 야간에 발생한 사망자는 567명(54.8%)이었다. 사고발생 건수와 달리 야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 사망률(교통사고 1건 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야간 사망률은 13.6%로 주간 7.8%의 1.74배에 이른다.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교통안전정보를 통해, ‘밤에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져서 특히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 (보통 위 방향으로는 100m, 아래 방향으로 40m)까지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보행자나 위험 물체의 발견이 늦어져, 낮보다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야간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노선의 가로등 설치율을 분석한 결과, 50% 미만인 곳은 제2중부선, 경부선, 서해안선 등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제2중부선의 경우, 설치율이 18%에 불과하며 1km 당 평균 가로등 개수는 평균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정부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기상·조도 등을 감지·동작하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가로등 설치율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송언석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야간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라며, “운전자들도 명절연휴 등 차량의 이동이 평소보다 많을 때에는, 안전 운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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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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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고향을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길게 보였던 추석 명절과 연휴가 어느덧 다 지나 갔습니다. 가족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글 하나 올려 봅니다.   (#1) 연휴 기간 중 시내에서 유명 상표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학교 후배님과 잠시 만나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야기 중 “지금 빵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민노총에서 배송 거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빵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습니다.”   후배님은 너무나도 난감한 표정으로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니요! 왜 배송 차량을 강제로 막아 세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애꿎은 제과점 주인을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하는지.   (#2) 간만에 지인과 나름 이름 있는 중국집에서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넓은 홀에 한 팀 앉아있었고, 네 개의 룸 중에 우리 팀 외에는 룸 손님이 없었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홀에 식사하는 손님 한분 계시더군요. “사장님, 연휴라서 그런지 손님이 쫌 줄었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핑계로 모임은 못 하게 하지요, 식당 영업도 제한하지요, 그래서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러다 문 닫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러던 중 수입은 왕창 줄고 임대료는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신음동에서 잘 나가던 음식점을 갑자기 접어야 했던 지인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택배 기사들 횡포와 협박에 택배 대리점 주인이 사망한 사건까지도 보도된 바 있었지요.   (#3) 김천 당협 사무실 옆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강변공원이 있습니다. 여름철엔 물론 겨울철에도 운동이나 산책 등의 이유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바로 사무실 인근이라서 저도 종종 이곳에 내려가 시민들과 인사도 하고 어르신들 안부도 묻곤 했던 추억의 장소이지요. 하지만 대체로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렸다가 밤에는 고요와 평화가 이를 대신해서 주로 적막강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지역에서는 한밤중이라 할만한 10시 이후 시간대에 이곳 강변공원이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니까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삼삼오오 술과 안주를 싸 들고 시내에서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이곳 강변공원으로 와서 회포를 푼다는 것입니다. 정자나 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잔디밭 이곳저곳이 술판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데다 당연히 마스크는 풀고 있으니 야외이긴 하지만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식당에 방역 조치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적절히 사적 모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식당도 영업 숨통이 트이고 시민들도 편안하게 음주와 대화를 즐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현 정권의 코로나 대책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영업자를 몰락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폭넓게 퍼져있습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자랑하는 ‘K-방역’이란 일반 시민들에게 사적인 모임을 철저히 제한하고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큰 희생을 강요하는 등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한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워낙 심성이 착해서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제한해도 위기 때는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부의 사적 모임 제한 지침을 잘 따라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에서 사적 모임 자체를 우리나라만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지요? 정부의 마스크 쓰기라든지 모임 제한 조치에 반발하여 시위를 벌이는 해외 뉴스를 접한 것이 어디 한두 번뿐이던가요?   최근 들어서 자영업자 폐업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도 보도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많다고 합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배 대리점주의 분향소를 설치할 때 온갖 이유로 안 된다고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겨우 허락했다는 보도 기억하시죠?    박원순 사망 때는 코로나 지침 위반 지적에도 대규모 천막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무수한 정치권 안팎의 유명인사 들이 줄 서서 조문하는 모습을 실시간 그대로 생방송으로 송출하더니 말입니다. 사람의 목숨 값에 큰 차이가 있나 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격 인상이나 비용 절감으로 일단 버티기도 해보겠지만 손님이 적은 상황에서 자승자박이 되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서 고용원을 내보내야 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도저히 버티기 어려워지게 되니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되는 것이지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볼모로 삼아 심각한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은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인데 이미 95% 이상 지급되었다는 보도를 본 듯합니다. 소고기 판매량이 늘고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도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참으로 정직합니다. 평소의 일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로또 맞은 것처럼 空돈으로 인식하니 평상시 소득으로는 쓰기 어려웠던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평상 소득에 크게 문제없는 사람, 즉 코로나로 크게 손해 입은 게 없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空돈의 달콤함에 쉽게 유혹되는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노와 좌절에 빠진 국민들을 푼돈 몇 푼으로 달래며 큰 틀에서 정부의존형 인간으로 재구조화해 가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하는 견해가 많아진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 제한 조치라는 정부의 코로나 대책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인데 재난지원금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도 모호한 국민 88%에게 나눠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피해는 아주 큰데 지원금은 매우 적다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형평에 맞는 건가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극소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예컨대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좀 더 많이 지원한다면 전체적으로 더 숨통이 트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 아시죠? 많은 분이 각자 꿈꾸는 나름의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영업장 운영하면서 직원들 고용하여 월급 주며 사장님 소리 듣고, 사회생활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꿈꾸는 행복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리는 중산층의 한 모습 아닐까요?    첫 출발이 힘들고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의 꿈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켜 주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을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잘 펼쳐서 많은 소시민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의 다양한 길을 터주며, 안팎의 문제점이 있을 때 장애 요인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겠지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많거나 성공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이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대표적인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것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文정권은 자영업자의 희생을, 그 아픔을, 그 몰락을 모르고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일부 좌파 사회주의 세력은 아직도 세상을 자본과 노동의 대결 구도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란 노동자를 거느리며 착취하는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과장하여 얘기한다면 과거 극렬 좌파들이 재벌 그룹 등 대기업을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매판) 자본의 앞잡이라며 타도의 대상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택배기사 노조에 주사파 운동권이 개입되어있다거나, 노조가 택배 대리점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는 뉴스를 보며 이미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지원에는 인색한 방향이라 더욱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드디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석유, 가스류의 가격도 인상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향후 얼마나 더 많은 인상 소식을 들어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준 돈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세 등 주거비뿐 아니라 임대료 부담 증가로 전가되었습니다.   코로나 대책이라며 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수입은 급감했는데 비용지출은 천장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권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빚을 더 내서 버텨보란 거 외에 이들을 살릴 방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들을 봉이라 생각하는 걸까요? 혹여 일부 좌파 세력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타파해야 할 세력 혹은 버릴 카드라고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줄여주고,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각성과 조속한 지원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합니다.   명절연휴를 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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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나라에선 아파트 받고, 회사 기숙사 들어간 ‘혁신도시형 재테크’ 공공기관 직원 2,200명
    -전남 혁신도시 649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순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곳의 공공기관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해당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은 셈이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기숙사에 거주 중인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는 전남이 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가운데,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 받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공급의 기회가 없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숙사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이 입주하는 것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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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변해... 가서 살라고 준 특공 아파트 팔아 챙긴 시세차익 4,000억원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8,547호(54.2%) 팔거나 임대 -실거주 없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준 뒤 매매한 투기 사례 포착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되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호(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6,564호를 팔아 남긴 시세차익은 무려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강원 74억원(241호), 충북 34억원(121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하여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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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송언석 의원,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분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비전문가인 행정직렬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안전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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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전세난에 손 놓은 정부, 임대차법 후속 전세대책 상반기 실적 반토막
      - 상반기 전국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 15,700호로 목표치의 46% 그쳐 - 서울 공공전세 주택 실적 265호로 목표치의 26.5% 불과 -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433호로 올해 목표치의 7.2% 불과 - 모텔촌에 숙박시설을 청년을 위한 오피스텔로 신축 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실적은 1만7,967호로 목표치(3만9,000호)의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8,754호로 목표치(15,700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공공전세 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공급 실적은 265호로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공실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만 주택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은 총 7곳, 433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 광진구(114호)와 수원시 권선구(85호, 83호) 사업지의 경우 모텔촌의 모텔 건물을 청년층을 위한 오피스텔로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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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주간의 1.7배... 32개 노선 중 가로등 설치율 50% 미만이 21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10,135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야간이 13.6명으로 주간 7.8명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32개 고속도로 중 가로등 설치율 50% 미만인 노선이 21개(66%)에 달하며, 가로등 설치율이 가장 낮은 노선은 제2중부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135건이며, 이 중 주간에 발생한 사고가 5,968건(58.9%) 야간에 발생한 사고가 4,167건(41.1%)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총 1.035명으로, 이 중 주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468명(45.2%) 야간에 발생한 사망자는 567명(54.8%)이었다. 사고발생 건수와 달리 야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았던 것이다. 사망률(교통사고 1건 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야간 사망률은 13.6%로 주간 7.8%의 1.74배에 이른다.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교통안전정보를 통해, ‘밤에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져서 특히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 (보통 위 방향으로는 100m, 아래 방향으로 40m)까지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보행자나 위험 물체의 발견이 늦어져, 낮보다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야간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노선의 가로등 설치율을 분석한 결과, 50% 미만인 곳은 제2중부선, 경부선, 서해안선 등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제2중부선의 경우, 설치율이 18%에 불과하며 1km 당 평균 가로등 개수는 평균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초 정부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기상·조도 등을 감지·동작하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가로등 설치율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송언석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야간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라며, “운전자들도 명절연휴 등 차량의 이동이 평소보다 많을 때에는, 안전 운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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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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