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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투고]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앞에서
                                        김덕희(시조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계곡은 산 바람에  울어대는  픙경소리 그 고요  온 산하에 물길로 풀어 내며 등굽은 바위 틈새로  쏱아지는 하늘빛   옥류는 비단같은  청정심의 길을 열고 산새의  고운 목청 신선계를 꽃 피우니    참회의  빈가슴으로 내허물도 씻을수 밖에   빙그레 웃음짓는 마애불 미소 앞에 작은 돌  그 하나에 못 미치는 나의 육신 하 많은  지나온 없장 고개숙여  풀어본다   희양산  큰 기운이  묵언정진 불심 품어 수 천년 세월 속에  하얗게  결을 이뤄 높다란  산문 지키는  미륵불이 되었다.     (초파일이 아니면 산문을 열지 않는다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봉암사 옥석대(백운대라고도 함)에 있는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앞에서[보물 제2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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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독자투고]사명대사(四溟大師 惟政) 목탑앞에서
                                                   김덕희(시조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원)   열여섯의 동승으로 신묵의 배움 찾아 작은 돌 그 곳에서 잠들었다 눈을 뜨니 여기가 커다란 가람 직지사문 그 절터   부처같은 그 외모에 눈들이 부족하여 그 옛날도 지금에도 시샘의 허망함에 헛바람 질시가 되어 큰 스승이 떠나셨다 불심은 인연따라 온 뫼를 돌고돌아 금강산은 어디이며 오대산은 또 어딘가 뭇산의 영험한 뜻을 장삼 섶에 새겼었다 몇굽이 세월 넘어 다시 찾은 곧은 절터 큰 절을 마다 하고 주지승 법력으로 황악의 산록 하나를 불심으로 다 품었다 촛불이 꺼진 후에 참선한들 무엇하며 나라 없는 묵언 수행 불제자의 길이던가 오랑캐 그 말발굽을 어찌 두고 볼것인가 평생토록 닦은 불도 창과 칼의 기운되어 산성과 들녘에서 살생의 아픈 분노 눈감아 기도하면서 도술로써 막은 왜란 몇 백년 흐른 오늘 유정의 품은 큰 뜻 길을 열고 빛을 이룬 불국정토 한 가운데 평화의 오층탑 되어 저토록 찬란하다 헛된 망상 흩날리고 오욕칠정 일어나면 세속의 가시밭길 어디로 가야하나 대사여! 부족한 제게 길을 알려 주소서 밤이면 솔숲터에 풍경처럼 바람일고 달이 걸린 명상길에 산그림자 잦아들면 온세상 밝힌 그 불심 제 가슴에 담고 싶소   -2022년 4월 사명대사 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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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독자 투고] 직지사 벚꽃길을 보며
                                                 설봉  김덕희(시조 시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긴 겨울  이겨 낸  인고의 아픔들이 안으로  옹골차게 다지고 맺혔다가 봄바람  그  숨결 속에  환한 미소 되었다 차오르는 그리움을  더 결딜 수 없었던지 가지마다  하얀 속살  스스로 드러내며 사랑의   고운  자태로  꽃여울을  만든다    가슴  한켠  깊이 새긴  수줍음의 밀어들이 꽃바람  유혹 앞에 저절로  맘을 열며 새 하얀 언어로 풀어  시를 짓는 고운 선율 태초에  맑고 밝은 영혼을 섬겼던가 해보다  더 찬란한   빛깔을  삼켰던가 저토록  아름다움은  자비윤회 일거야 황악의  산록 너머 석양이 빛나는데 비단길   펼쳐 놓은  저길 끝이 닿는 곳은 부처님   광명 펼쳐진  직자사의  큰 도량 전생의  모든 업장  닦고 또 닦으며 정갈하고  티끌없는  계울지킨  청정심이 천사의   나래와 같은  꽃으로  피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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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기고] 김천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를 위한 길 터주기”
    가을이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소방관서에서도 불철주야 화재예방 및 재산피해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소방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긴급 출동하는 상황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의 경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5분 내 초기 화재진압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다. 이처럼 골든타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직결되어 있다.   김천소방서는 지난 24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및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주택지역, 전통시장 등 상습 차량정체구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를 위한 길 터주기”라고 볼 수 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살리는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로써 선진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                                                  김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이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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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기고문] 김천소방서, 올 추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고향방문보다는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총 38,659건 중의 화재 중 주거시설에 관한 화재는 10,66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요인이 24.1%, 기계적 요인이 10.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보았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며,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적고 간단히 설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이번기회에 우리집 안전을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소방서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스터와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음으로 만나는 추석을 보내는 만큼, 가족에게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따뜻한 안전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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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기 고] 김천시 청렴 공직문화
      한국사람은 예로부터 정(情)이 많다고들 한다. 생활하는 모든 곳,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시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이 아닌가 싶다.   그 정에는 열정과 온정이 있고, 때로는 꾸밈이 없는 순정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한국인의 기질들이 담겨있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공직생활에서 얻는 다양한 업무경험들은 시민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을 통해 기뻐하고 감동하며 때로는 개인적 관계까지 만들어지지만, 가끔 정 때문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사회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청렴과 정 사이에서 혼돈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음료수 한 박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음료수 1박스의 의미를 단순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음’이다. 렴(廉)의 다른 한자표기인 렴(覝)에는 방패로 막고, 불을 보는 듯 밝게, 또 그 밝음을 보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수지청즉무어(水之淸則無魚)’라는 말이 있다.   즉,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뜻인데, 생각하기에 모두가 맑게 살고 또 그러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맑음에 더해서 덕이 있고 약간의 손해를 보는 여유, 때로는 좀 어수룩하며 간혹 알고도 속아 주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다.     지금 김천시 공직사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부단한 노력중이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 것부터, 업무는 공개를 원칙으로, 시스템에 의한 청렴생활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내부청렴 제고를 위해 오랜 관행들이 제어되면서 일부공직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44년 공직생활을 청렴함으로 실천하였고, 제주목사직을 떠날 때 모든 공공기물을 관아에 두고 왔지만, 손에 익어 무심코 가져온 말채찍조차 성문에 걸어두고 오신 노촌 이약동(老村 李約東 1416~1493) 청백리 정신이 살아있는 김천이다.   반듯한 공직사회가 농도 짙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당당한 공직자와 시민행복이 자리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되 일명 까칠한 민원인에게는 여유를 가진 수더분한 마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친절을 담아내고 첨예한 현장갈등의 틈새에서는 부드러운 윤활유, 안전 현장에서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면서 공직의 숭고함을 담아낸다면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도 여러 방안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적극행정, 사전감사청구, 규제개혁, 공론화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풀어나가면 누구에게도 바른 공직자,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믿음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모쪼록 전 세계 어디에 내 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情, 공직사회의 당당함과 청렴함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의 밑거름임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기고자 :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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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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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노랑 개나리로 다시 피어나는 꽃
    진노랑 개나리로 다시 피어나는 꽃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김천시민 촛불문화제에 붙여     진노랑 개나리가 피었다가 질 때입니다. 봄이 무르익어 갑니다. 벌써 2주기가 되었군요. 방관자인 우리에게는 '벌써'지만 아이 잃은 부모에게는 '아직'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벌써'와 '아직'이란 단어 뒤에 숨어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건!   처음엔 전 국민이 함께 슬퍼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픔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어이없는 죽음에 이물질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지요. 여와 야가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끼어들기 시작했고, 추악한 극우 진영의 논리가 아이들의 죽음을 흠 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의 그날, 4월 16일은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세월호 특별법조차도 식물인간처럼 사무실의 한 구석에 널브러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른들의 이해타산이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물질만능을 앞세운 정경유착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300 여 꽃다운 생명이 진도 앞 바다에 수장되었고, 죽음의 이유를 밝히라는 유족들의 외침도 정권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진리와 정의가 세월호처럼 침몰한 것입니다. 통한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이 현상을 뭐라 해야 할지요.   총선 국면으로 전국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리멤버 4.16'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음양으로….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똑똑히 기억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연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로 수장된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 기원제를 열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진실과 연민조차도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왜곡되기 쉬운 척박한 우리 지역에서 쉽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김천 민주시민ᆞ단체협의회(김천민단협)에서 이것을 주관했었지요.   세월호 참사, 밝혀진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아홉 구의 시신이 돌아오지 많은 현실에서 마음을 모아 다시 촛불을 밝혀 듭니다. 뜻있는 시민과 청년 학생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김천민단협이 승천한 영혼들을 추도하며 나아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세월호조사특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것을 강청합니다.   앞뒤 야산에 피어있는 진노랑 개나리꽃을 보며 노란 세월호 참사 리번을 떠 올립니다. 그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며 죽어간 해맑은 304 명의 어린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는 떳떳하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 보자는 몸부림의 일단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냉기가 가시지 않은 밤 날씨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낍니다. 진실은 이런 움직임으로 밝혀지고 역사는 이와 같은 행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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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1
  • 우리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돌리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우리 헌법 1조2항에 나오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대의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국민 권력의 표현은 선거에 있다. 투표에 참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머리를 조아리는 정치인들을 볼 때, 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 표를 행사할 날이 또 다가오고 있다. 오는 4월 13일은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있는 날이다.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고 나아가 국격(國格)을 높이는 일이 된다. 또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결국 개인의 영달이 아닌, 당파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포기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나라의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삶의 의욕이 상실되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것은 개인이 못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잘못된 정치에서 기인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다. 개인이 노력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투표로 국민의 힘, 특히 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국민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잘 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도 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악조건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나만 탈출하면 그만인가. 아니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자,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의 날, 젊은 친구들이여 투표장으로 향하자. 잠깐 책장을 덮고 투표로 힘을 보태자.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피크닉을 다녀오자. 한 표를 행사하고 나서 할 일을 하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표가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자. 선거를 냉소하는 지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자.   나이 든 세대는 안정을 원하고 젊은 세대는 변화를 바란다고 한다. 이 사회가 변하기를 바란다면 젊은 사람들이 행동해야 한다. 행동의 제 1보가 투표라고 믿는다. 이것은 국민 전체, 특히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을 배려하며 정치하라는 무언의 압력이기도 하다. 표를 의식하지 않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국민의 다수인 서민을 위해,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 일하도록 침을 놓아야 한다. 그 침이 투표이다.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다"는 선관위의 낭만적 구호를 따르라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의 투표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실해서 하는 것이고 무언가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여, 특히 젊은 사람들이여!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지만, 정치인들을 멀리 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4월 13일, 우리의 발걸음을 투표장으로 돌리자. 변화의 마음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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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7
  • 김천시 수혜복구는 시의원에게로...
    김천시 남면 오봉리 아포대성소하천 정비공사가 김천시의원 황모의원,이모의원의 특혜논란에 분노를 느낀다.   남면 오봉리에 위치한 토지가 수해로 인해 유실되어, 토지주는 김천시에 찾아가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않아 다시한번더 복구요청을 하였다, 복구비의 50%를 토지주가 부담할테니 복구해주길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김천시에서는 묵살하였다.   그러나 김천시에서는 복구를 시행하지 않고있다가 황모,이모의원의 가족명의로 토지를 구입후 얼마지나지않아 복구를 시행하는 작태를 보였다.   복구시행도 아포읍의 2012년 태풍삼바의 농경지유실로인한 복구비용을추경으로 편성하여, 남면 오봉리에 복구를 시행하였다.   김천시민이 복구 신청을 하면 복구에 무관심하던 시관계자도 김천시의원이 관련되자, 바로 시행되는 이런일이 있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김천시의회에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짓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게 한다.   김천시민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면,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뛰고 또 뛰어도 모자랄판에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김천시민에게 돌아가야될 이익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시의원으로써 자격이 아주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구입한토지는 김천구미간 도로로 편입되어 토지보상이 나올예정이다. 시관계자와 관련의원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그에따른 추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의원으로써의 행동으로는 해서도 하여서도 안되는 행동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특혜논란에 관련된 시관계자의 행정처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처리를 하여야 된다.   김천시의회도 이번특혜논란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번특혜가 사실이라면 황모,이모의원에 대하여 징계처리를하여야 한다.   이번일로 두번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제빌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들이 존경할수 있는 김천시의회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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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9
  • 지역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초공천폐지 이건 중요한 문제다. 정치적논리에 의해 기초의회 의원이 결정된다. 쉽게 말해 자치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기초의회의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순수함의 능력이 아니라 권모술수로 의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지역의 발전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말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기초단체공천폐지인것이다.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발전을 위해 유능한사람이 선정돼야하는데 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의원이나 단체장이 되게하는 이 시스템은 정비돼야 한다.  아울러 조사하여 드러난것은 아니지만 추측컨데 정당추천을 받기위해 얼마나 물질을 쓰겠냐는것과 국회의원들에게 들이는 정성이 한두가지겠느냐 이겁니다. 때문에 기초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당은 완전히 폐지를 시도하지만 어떤당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것이다.  즉, 공천제도는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와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보기 보다는요. 그래서 당의 이름을 입고 나오기 위해 수많은 비리들이 있을테고, 무소속인 사람들은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구요   정당 공천제의 장단점   1) 장점   첫째,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고, 정치지망생에게는 지방자치의 훈련장을 통해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둘째, 정당공천이 실시되면 정당의 뿌리가 지방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당의 전횡이 없어지게 된다.     셋째, 규범론적인 차원에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가 단지 정치중립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이며,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의기제이다. 2) 단점   첫째, 국회의원이나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장악하게 되고, 그들의 의원직 및 당내직위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둘째, 후보지원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정치적 소신과 관계없이 단순히 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의 액수에 따라 단체장 후보에 추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 정당제하에서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파급․확산되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된다. 정당이 지역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중앙의 정치게임이 그대로 지역에 이식됨으로 지역이슈가 퇴색되고 정치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     넷째, 단체장이 정당의 당원이 되면 정당이 인사 및 행정에 개입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면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집권적 ‘보스’ 정당에서 중앙 보스의 영향력은 지구당과 단체장에까지 강하게 미칠 수 있다. 즉,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약화되고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집권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현상의 심화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당공천은 곧 지역주민간 및 지방공무원들간에 계파형성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여섯째, 정당공천은 정치시장에 진입장벽의 형성을 통하여 보스 중심 체제가 유지되고 소수 정치권력의 정치산업 독점화를 가져오게 되어, 신진 인사의 정치시장에의 진입을 막고 정치산업에서의 독과점적․제한적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치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즉, 정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재가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출처] 네이버 / 안철수는 왜 기초공천폐지를 외치는가?  | 작성자 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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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1
  •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슬픔”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슬픔”   부제 : 반사회적인 인재(人災)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와 함께 물속에 잠겼고, 그 중 대다수는 우리의 아이들이었다. 더러는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더러는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차가운 바다 밑으로 사라져버렸다. 온 나라가 슬픔으로 비통해 했고, 주요 언론들은 이 가슴아픈 소식을 빠르게 타전하고 있다.   선장은 일흔 살의 노인이라 했고, 보조항해사는 선장 없이 운항을 했다는데, 그 항로를 운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이 언론의 이야기다. 선장은 마녀가 되어가고 있었고, 선원들은 책임의식이 없는 파렴치한 인물로 낙인 찍혀가고 있었다. 배의 운행을 기술적으로 담당한 선박직 직원들은 전원이 먼저 탈출하여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 중 어떤 승조원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쪼끼를 학생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 여성 승조원은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웅이 있고, 마녀가 있고, 책임감 없는 선박직 승무원들이 있었다. 개념 없는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사고 이후에 등장하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군인의 소식도 들린다.   이런 식으로 이 참혹한 사태는 점점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 잊혀질 것이다. 서해훼리호 사태가 그랬고, 불과 몇 달 전 마우나리조트 사건이 그랬다. 곧 지방선거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번 사고는 이미 침몰한 배처럼 서서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나긴 법정다툼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또 다른 힘겨운 자신들만의 싸움을 평생에 걸쳐 싸워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에도,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집안을 청소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직장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문득 차가운 바다 속에서 외롭게 엄마, 아빠를 부르며 절규했을 불쌍한 내 새끼를 생각하며 남몰래 몸서리치고 가슴깊이 흐느낄 것이다. 그렇게 수십년을 더 괴로워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또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무리 할 것인가? 슬픈 일은 다같이 나누어서 슬픔을 반으로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다시 모두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할 것인가? 아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300명을 하루아침에 수장시킨 범인이 누구인지, 또 거기에 가담한 공모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전 국민이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한다. 그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단단히 일러두어야 한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평소 운항할 때에는 침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가, 그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때문에 갑자기 침몰하고 말았는가? 18년이 된 외국의 중고 선박을 도입하면서, 탑승인원과 적재하중을 늘리고, 무게중심을 3, 4층 선박의 꼭대기로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세월호의 침몰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을 것이다.   관련 선박협회는 기존에 20년으로 제한받았던 모든 여객선의 수명을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는 데에, 협회의 사활을 걸었다. 이러한 수명연장이 가져다주는 선박업계 전체의 수익향상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다를 다니는 20~30년 령의 모든 여객선박은 예전보다 월등한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었는데, 20년차의 배를 10년 더 쓰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재중량과 탑승인원을 해당 선박이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보다 오히려 크게 증가시킬 수 밖에 없었다.   오래된 배는 오히려 베테랑 선장이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저렴한 퇴임이후의 선장과 신입선원들이 짝을 지워 운행하게 만든다. 그것이 가장 인건비가 저렴하게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금을 많이 받는 베테랑 선장과 고참 선원이 다 쓰러져가는 고물배를 운항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안전교육의 횟수도 줄이고, 근무회전수도 늘려서 인건비의 총합을 줄여야 한다. 그 배에 매일같이 탑승하는 500명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침몰의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 그만큼 회사의 수익이 증가한다. 세월호는 한 척의 배에 불과하다. 세월호를 운영하던 선박회사의 경영진과 그 회사의 주주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모든 선박들도 이렇게 관리하여 그 수익을 극대화 시켜왔을 것이다. 이건 비단 세월호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이 맞아떨어진다.   침몰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그동안 이익을 누려온 자들을 찾아야, 이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가 있다. 단순한 과적이나 조향장치 고장, 화물결박여부, 급선회이유, 선장이 왜 정위치에 없었는지, 운행 상 과실이 있었는지,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는지, 나중에 탈출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사회에 숨어있는 거대한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선장과 승조원이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쉴새 없이 교대근무, 순환근무를 시켜서 손익을 맞출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이다. 여기에서 안전교육의 책임은 선박회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그 시간과 비용을 회사에서 투자하여야 함에도, 회사내규에는 선장이나 승무원에 그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박회사의 경영진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회사내규를 근거로 이 사고의 주요책임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책임은 그 선장과 선원에게 돌아가고, 경영진과 주주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소홀” 정도로 그 책임범위가 한정되게 된다.   정부의 문제를 살펴보자. 20년이 된 퇴역해야 할 선박의 적재용량을 그 선박이 새로 만들어졌을 당시보다 증가시켜주는 당국의 승인요건은 기술적으로 무엇에 근거하는가? 이 승인권자와 선박회사와 리모델링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승인하고, 설계시공하며, 또 그 기준은 당초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새 선박보다 20년 된 퇴역선박의 적재용량이 오히려 더 커지는 이상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당국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큰 선박협회는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게 되었는가?   결국 그 리스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어린 고등학생들이 떠안았다. 차가운 바다 속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목이 쉬도록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안타깝게 떠나갔을 그 어린 우리의 아들, 딸들이 떠안고 만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당한 보상과 후속조치로 신속히 마무리해서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할 것이다. 슬픈 일들은 빨리 잊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선장과 승무원 일부를 구속하는 수준에서,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책임자 한 명을 오래 감옥에 가둬놓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학생들 부모님한테는 몇 억원 정도의 사망위로금 정도를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그나마도 기나긴 소송의 말미에서 겨우 합의 될 것이다. 서해훼리호 사건이 그렇지 않았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장이나 승무원을 몇 년동안 가두어놓는 것이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 젊고 순결한 300여명의 생명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정의롭게 바꾸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있는 희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 희생에 대한, 살아남은 자로서, 또 그 희생을 방관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의 책무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암묵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1억에서 4억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기업과 정부가 효율적인 조직운영계획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생명가치에 대한 기본 인식의 문제이다. 사망사고가 생겨도 그 정도로 배상해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같이 세상이 돌아가게끔 해 온 것이, 세월호가 상당한 침몰가능성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된 이유인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실종 및 사망자가 300명이나 발생했다. 이 사태를 선장을 구속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정도로 끝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또다시 위와 같이 투입원가를 줄여서, 그 리스크를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한테 떠넘기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다. 결국 돈이 최고이고, 소송에 걸리더라도, 소송 건 고객한테만 그 사람이 입증해 온 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해주면 된다고 확신할 것이다. 고객을 속이고, 발암물질을 음식물에 넣고, 침몰가능성이 있는 선박이나, 추락가능성이 있는 비행기 운행하고, 자동차 급발진사고를 끝까지 인정 안하는 행태가 계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기업의 금권력과 그 추종자들이 자신있게 활개를 펴는 불온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가게에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에 데었을 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판결은 똑같은 화상사건에 대한 보고가 700여회 이상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몇십만원 배상하는 것 외에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왔던 다국적 거대기업 맥도날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로 인하여 유사한 대기업들은 고객의 작은 안전문제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고, 대부분의 업종과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와 사고예방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러한 “반사회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대형참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법이 미비하다면, 당장이라도 여야가 협의해서 “세월호 법안”, 즉 “반사회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대형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어야 하겠다.   1993년 승객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 훼리호 사건에서는, 당시 훼리호를 몰았던 선장은 승객을 구하다가 숨져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선주, 항만청 공무원, 해운회사 직원 등 4명이 기소되었다.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전체적으로 1인당 1억원 남짓의 배상금을 받았다. 292명이 죽었는데, 4명 구속에, 1인당 1억원이라고? 292명의 생명을 290억원으로 배상하였다. 강남의 조그만한 건물도 290억이다!   희생자들에게 몇 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배상하고 만다면, 이와 같은 참사는 또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관련 책임자, 회사, 협회, 국가가 1인당 수십억원이상을 배상하도록 하여, 일벌백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을 단 몇억원 수준으로 계산해서, 총비용을 환산하고, 중견기업이 몇 년이면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준의 몇백억원의 배상금만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러한 대형참사는 반드시 재발되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회사와 주주 개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생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년 선박 수명 규정이 30년으로 연장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고, 퇴역해야 할 선박을 리모델링하면서, 적재용량을 오히려 늘리는 합법적이지만 부도덕한 개조를 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다. 그 선박의 선장과 승조원을 배치할 때에 몇몇은 고임금을 주더라도 배테랑 선원으로 배치했더라면 살 수 있었으며, 승무원 안전교육 시간을 좀더 늘렸더라면 살 수 있었다. 배가 침몰할 때에, 구명쪼끼를 입고 탈출하라고 빨리 방송했다면 살 수 있었고, 선장과 선원이 본인들보다 먼저 학생들을 대피 시켰다면 살 수 있었다. 헬기와 구조선박이 좀 더 빨리 도착했으면 살 수 있었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일찍 가동되었다면 살 수 있었다.   서해훼리호 사태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국가를 포함한 해당 책임회사 및 기관에 1인당 수십억원씩을 보상하도록 판결하였다면, 그 이후로 선박회사들이 이러한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박수명을 30년으로 늘리는 시도조차 자제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반사회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대형참사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미리 만들어졌다면, 일벌백계의 예방효과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은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97년 KAL기 항공사고 사망자의 유족들 중 일부는 미국 법원에서 최대 1인당 20억원을 배상받았다. 17년 전의 일이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전 주요기관을 각성시켜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사고대책본부 현장에서 기념사진 찍은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으로 이 정부의 엄격함을 보여주는가?   이번 사고의 유족들에게는 1인당 수십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대형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어린 생명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준다한들 귀여운 내 새끼와 바꿀 부모가 과연 누가 있을까?   2014년 4월 22일   김 병 희​   * 희생자 가족분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짧아 희생자 가족 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쓴 부족한 문장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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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1
  • 이제 한걸음만이라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한걸음만이라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김영민(한국YMCA전국연맹 협력사무처장) 요즘 신문에는 매일, 그리고 대부분이 6.4지방선거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소속 당의 공천과정에서 부터의 차이와 색깔, 그 후  전 지역민의 선택과정 등 인물과 인물, 정책과 정책이 난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이는 우리지역의 큰 차이를 보면서 씁쓸하고 안타까워  한 마디 말로 그 6.4선거 밥상에 올립니다. 경기도 지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야권의 쟁점은 대중교통문제였습니다. 한분이 초, 중등학생부터 점진적으로 무상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자 40년의 친구로 같은 당에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당치도 않는 공(空)약이라고, 버스 공영제라면 구체적이고 논의의 대상이라도 되는데라구요. 아무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복지라는 정책을 들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성숙한 선거문화나 방향을 보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으로 같은 문으로 돌아보면서 실로 끔찍함을 느낍니다. 선거를 보아야 할 도민들에게 그들이 보는 경북의 모습, 경북인의 삶 대신 사람의 나이나 선출된 기간을 다고 가부를 거론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면서 이런 일로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야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소위 출사표를 낸 사람들의 잘못된 도민관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대표라면서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말입니다. 또 고인이 된 대통령, 그분의 딸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들을 팔아서라도(?) 당선되겠다는 구차함과 빈약한 정책으로 1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공장단지를 경기도 빼앗겼으니 정책 잘못이라던가, 자녀의 아픔을 들추어내어 말싸움을 하자는 것(벌써 몇 번이나 써 먹었는데…….)에서 부터, 도시의 이름을, 그리고 역의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아부성 정책( 정책이 아닌 립 서비스?)으로 우리도의 지사를 뽑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척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히 고령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퇴물형식의 취급이나 은퇴자에 대한 시선은 21세기 복지사회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안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에 도전은 불가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의 그분들에 대한 역할에 도전하고 폄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동시에 제발  몇 번씩이나 낸 상처를 다시 까발리는 자식을 둔 부모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진흙탕을 만들려는 모습이거나  자연인이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세월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도발하는 싸움질, 참 못난 사람들의 이전투구가 아닌 21세기 경북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선거전이 되길 빕니다. 이런 구차한 말들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도전자 역시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즉 젊음 혹은 신선함으로 표현되는 정책의 부재, 과거에로의 회귀, 더 이상의 이념적 판단을 불허할 만큼의 일회성 사업의 남발, 그리고 전체적인 방식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괴리(혹자의 현직 대통령과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도 같아지려는 모습 지적 등)에 대해 겸허히 도민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선거동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선거운동적인 도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나오는 연기였습니까? 웃기는 이야기로 중국 음식이름으로 혼동하게 하는 모습이거나 유행가의 한 구절을 통해서 반박하는 유치함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한국학의 맥이라는 우리 조상의 고장, 경북사람을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제 세분이 던진, 그리고 새누리당이 아닌 분들이 제시한 경상북도 지사의 모습은 경기도의 경선처럼 정책에 대한 엄밀한 판단에 의해 도민들로부터 긍정을 받고 수긍되어지는 모습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FTA라는 괴물이 가장 경북을 심하게 물어뜯고 있는 이 판국에 박정희시니 박정희 역이니 하고 나이나 선수를 문제 삼기에는 너무 답답한 음풍명월이 아닌지요?   (20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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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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