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민생안정 경제 회복 대책 발표
긴급생활비, 경제회복대책 등 총 390억원 규모의 주요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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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1 13:35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월 31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의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경제 회복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예방적 총력대응으로 지역 내 코로나 19의 확산이 안정화 되는 가운데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여 긴급생활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준비해온 자체 대책과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수립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김천시 주요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민생안정 긴급생활비 지원에 219억원, 경제회복대책을 위해 170억, 기타사업 추진에 8천5백만원, 비예산사업으로 나뉘며, 취소된 행사 및 교육예산과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액 등 자체사업 절감액에 자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게 108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4.1일부터 신청받아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예정이며,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비 32억원을 4월 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37.8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28.8억원을 책정하여 위기의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긴급생활비 지원시 김천사랑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며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 경제회복 대책을 보면 코로나 19사태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6.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보증규모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2년인 이자차액보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액 확대(200억원→500억원)에 따른 48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고 특별할인 10%를 6월말까지 연장하여 소비촉진과 지역상권을 보호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5억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10.8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3. 30일 정부차원의 지원이 발표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 19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택시래핑 광고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비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사업이 두드러진다.
소상공인 등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법인 신고 및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장 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상․하수도 50%감면 시책을 추진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업인을 위한 김천시 농산물꾸러미 착한소비 운동을 전개하여 농산물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화훼농가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1%정도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하며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및 착한임대인 운동 등 실천에 시민들의 동참과 경제적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