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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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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 · 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차량들을 조치하기 위한 「 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도로나 주차장이 아닌 사유지에 무단주차 되어있는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

- 송언석 의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장 진 · 출입로 , 타인의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 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 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 무단 방치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 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언석 의원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장 진 · 출입로 , 타 인의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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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 사유지의 무개념·민폐 주차 이제는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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