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6-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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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대학교와 청풍무인항공과 산학협력협약식 개최
      최근 드론을 이용한 활용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용드론 1위 기업이며, 다양한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천풍무인항공과 김천대학교간 산학협력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천풍무인항공의 음영만회장,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열선 단장, 경북드론협회 전길영회장, 경북테크노파크 송민석센터장이 참석하였으며, 김천대학 ICT군사학부 윤경식 교수 및 주요 관련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천풍무인항공은 전남 목포에 본사와 공장이 있으며, 2019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5월 경북 경주시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조종하여 씨앗을 뿌린 드론 제작업체이기도 하다.      또한 ㈜천풍무인항공은 해외진출 사업을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농업 강국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천대학을 포함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호협약을 하였다.   한편, 김천대학교는 ICT 군사학부를 신설하였으며, 지난 12일 드론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으로 선정(경북드론협회)되는 등 이번 협약을 통하여 드론산업 관련 상호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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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중소·벤처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기업 지정서 수여식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함께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 및 피칭데이를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기업에는 ㈜헤븐트리, ㈜소니스트, ㈜메디유케어, ㈜원소프트다임, ㈜메인정보시스템 등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진출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이스라엘 및 미국 투자유치 로드쇼,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Web Summit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경북도청 과학기술청책과 박인환 팀장은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함께 기술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 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다년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주요 스타트업 행사 참가 뿐만 아니라 요즈마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스라엘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병행하여 양질의 투자처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8월 선도 테크노파크로 설립되어 경북지역 기업 및 산업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의 허브기관으로 오늘날의 발전된 경북을 일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경상북도 산업육성에 이바지했으며, 지역벤처기업육성과 중소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인프라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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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6월 13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심의·의결했다.   심사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선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미경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노인·영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휴학중인 학생과 졸업후 2년까지의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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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이선희 도의원, 도정질문에서 경북의 소극적 행정자세를 질책
      도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사실상 방치  청도군 상수도관 누수로 지방재정 새고, 군민 건강은 위협받아  도시숲, 생태적·문화적 고려를 통해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경쟁력 강화, 청도군의 상수도관 교체와 올바른 도시숲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9년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약 8억 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자비중이 적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로 지방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2017년 청도군의 누수율이 41%로 전국 평균 10.5%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입고, 군민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역의 식생과 나무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성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지역 문화와 역사가 함께 하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경북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북은 소극적 자세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정질문을 통해 전달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수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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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정세현 도의원, 구미형 일자리 성공으로 경북경제 활성화 앞당겨야!
      어린이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도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민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꼴지,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 내놔야!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하여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관련하여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이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협업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운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친환경급식예산이 해마다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반면에, 친환경축산물급식예산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사업별 융통성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사고 건 수가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17개 광역시․도중 경북도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다며, 경북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 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고, 저출산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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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남영숙 도의원,학생 보건교육 강화 촉구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생보건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하여, 남영숙의원은 “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70%, 그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해, 도비보조사업에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율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하며 이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하여 도비보조비율이 30%가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 채용,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과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하여야하며, 농촌사회의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영숙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사례라는 오명(汚名)을 들어서는 안되므로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을 결정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행복도우미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와 돌봄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기본운영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여 있어 운영상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남영숙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시설 개선, 아동급식비 현실화 등 경북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건강증진사업의 출발점과 핵심이며, 학생 건강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으로 교육복지 및 의료복지정책으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2019년 제시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선택 및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필수로 했지만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보건교육은 관련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의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자율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건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숙의원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보건교육과정운영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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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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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드론을 이용한 활용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용드론 1위 기업이며, 다양한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천풍무인항공과 김천대학교간 산학협력협약식이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천풍무인항공의 음영만회장,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백열선 단장, 경북드론협회 전길영회장, 경북테크노파크 송민석센터장이 참석하였으며, 김천대학 ICT군사학부 윤경식 교수 및 주요 관련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천풍무인항공은 전남 목포에 본사와 공장이 있으며, 2019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5월 경북 경주시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조종하여 씨앗을 뿌린 드론 제작업체이기도 하다.      또한 ㈜천풍무인항공은 해외진출 사업을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농업 강국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천대학을 포함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호협약을 하였다.   한편, 김천대학교는 ICT 군사학부를 신설하였으며, 지난 12일 드론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으로 선정(경북드론협회)되는 등 이번 협약을 통하여 드론산업 관련 상호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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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5
  • 중소·벤처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기업 지정서 수여식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함께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 및 피칭데이를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기업에는 ㈜헤븐트리, ㈜소니스트, ㈜메디유케어, ㈜원소프트다임, ㈜메인정보시스템 등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진출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이스라엘 및 미국 투자유치 로드쇼,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Web Summit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경북도청 과학기술청책과 박인환 팀장은 “경상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함께 기술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 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다년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주요 스타트업 행사 참가 뿐만 아니라 요즈마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스라엘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병행하여 양질의 투자처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8월 선도 테크노파크로 설립되어 경북지역 기업 및 산업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의 허브기관으로 오늘날의 발전된 경북을 일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경상북도 산업육성에 이바지했으며, 지역벤처기업육성과 중소기업의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인프라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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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6월 13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심의·의결했다.   심사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선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미경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노인·영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휴학중인 학생과 졸업후 2년까지의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 제정․개정된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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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이선희 도의원, 도정질문에서 경북의 소극적 행정자세를 질책
      도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사실상 방치  청도군 상수도관 누수로 지방재정 새고, 군민 건강은 위협받아  도시숲, 생태적·문화적 고려를 통해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경쟁력 강화, 청도군의 상수도관 교체와 올바른 도시숲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9년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약 8억 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자비중이 적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로 지방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2017년 청도군의 누수율이 41%로 전국 평균 10.5%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입고, 군민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역의 식생과 나무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성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지역 문화와 역사가 함께 하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경북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북은 소극적 자세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정질문을 통해 전달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수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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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정세현 도의원, 구미형 일자리 성공으로 경북경제 활성화 앞당겨야!
      어린이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도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민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꼴지,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 내놔야!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하여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관련하여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이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협업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운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친환경급식예산이 해마다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반면에, 친환경축산물급식예산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사업별 융통성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사고 건 수가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17개 광역시․도중 경북도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다며, 경북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 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고, 저출산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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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 남영숙 도의원,학생 보건교육 강화 촉구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 자유한국당)은 14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생보건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하여, 남영숙의원은 “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70%, 그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해, 도비보조사업에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율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하며 이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하여 도비보조비율이 30%가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 채용,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과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하여야하며, 농촌사회의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영숙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사례라는 오명(汚名)을 들어서는 안되므로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을 결정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행복도우미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와 돌봄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기본운영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여 있어 운영상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남영숙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시설 개선, 아동급식비 현실화 등 경북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건강증진사업의 출발점과 핵심이며, 학생 건강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으로 교육복지 및 의료복지정책으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2019년 제시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선택 및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필수로 했지만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보건교육은 관련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의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자율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건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숙의원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보건교육과정운영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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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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